판결문(중실화 등→집행유예)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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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중실화 등→집행유예)
서식 특징

판결문(중실화등→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의 매형인 ○○○ 경영의 자동차 부속상에서 작업을 인도하던 중, 피해자 ○○○이 서울 ○사 ○○○호 캐피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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