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중상해→징역)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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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중상해→징역)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당에서 ○○○(○세)가 피고인에게 같은 종씨이니 위 식당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자기 형인 ○○○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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