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집행유예)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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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집행유예)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미락집이라는 주점업을 경영하여 온 자인바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간 위 미락집에 공소외 장○○ 19세(여), 동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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