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영리약취등→징역등)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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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영리약취등→징역등)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 동 은 가정주부로서 숙질 사이이고, 동 은 사주 등을 보는 점장이인 바, 피고인들은 동 의 집에 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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