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문화재보호법 위반→면소)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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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판결문(문화재보호법위반→면소)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사 이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케이트 호에서 문화공보부에 등록함이 없이 라는 옥호로 동산 문화재인 이조백자 140점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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