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물제거명령(수권결정)신청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제거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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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물제거명령(수권결정)신청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제거집행신청서)
서식 특징

위반물제거명령(수권결정)신청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제거집행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다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간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토지상에 일체의 건조물을 축소 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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