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전급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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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전급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서식 특징

비용전급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원결정은 피항고인이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대체집행비용견적서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그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전급명령을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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