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 및 보증금몰취취소결정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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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보석취소및보증금몰취취소결정 입니다.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년 ○월 ○일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한 보석 취소결정 및 보증금 몰취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년 ○월 ○일 보석을 허가받으면서 그 주거를 ○○시 ○○구 ○○동 ○○번지로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정한 주거의 제한을 위반하여 도망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한다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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