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파기자판판결(3)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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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파기자판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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