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판결(검사 및 피고인의)(4)
카테고리 법률서식 형사소송
조회수 4,677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항소기각판결(검사및피고인의)(4) 입니다.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사기 등 제반약품 등을 소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직업적인 것으로 보이며, 행위의 내용이 성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퇴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 2025년_국민연금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4
DO THE Smart Block
  • 4대보험_04_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제도_13_출산육아 정부지원금
  • 핫클릭B_18_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분기별 PPT템플릿_11_2025년,3분기
  • 세무달력_19_7월세무일정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문
  • 디자인콘텐츠_32_여름휴가 SNS 디자인 콘텐츠 업종별서식_08_렌트업계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