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의 항소포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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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의 항소포기결정
서식 특징

원심법원의항소포기결정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년 ○월 ○일 본원이 선고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전보에 의한 항소장의 제출이 있었는바, 이는 법률 상의 항소 방식에 위배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0 제조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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