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계약서

감정평가 계약서 서식입니다. 감정평가 계약서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의뢰인과 감정평가사 또는 평가기관 간에 체결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본 계약서는 평가 대상, 평가 목적, 계약 기간과 대금, 비밀 유지 조항, 책임과 권리 의무,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 수행과 결과 제출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감정평가 목적별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

- 담보 목적 감정평가 :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금융기관 지정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인지 사전 확인. 담보 감정평가서는 금융기관 제출용임을 계약서에 명시

- 경매, 공매 목적 감정평가 : 법원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 기관의 선정 절차에 따르므로 의뢰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서가 경매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계약 전 법원, 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보상 목적 감정평가 : 토지 수용, 도시 개발, 공익 사업에 따른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 평가 기준, 이의 신청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됨. 계약서에 보상 감정평가 관련 법령 준수 조항을 포함하고 평가 기준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

- 세무, 회계 목적 감정평가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법인 자산 재평가, 합병, 분할을 위한 감정평가는 세법,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가 방법과 기준 시점이 별도로 규정됨. 계약서에 적용 세법 또는 회계 기준을 명시하면 평가 결과의 세무, 회계 처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작성 TIP

감정평가 계약서 작성 전 평가 목적과 활용처를 감정평가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의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세무 신고용으로 작성된 평가서가 법원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시점, 납기, 활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면 평가서 수령 후 발생하는 수수료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