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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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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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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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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3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경우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매수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매도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후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96조,부동산등기법 제10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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