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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여성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1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2291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온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12 간통죄의 고소절차 2111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13 고소불가분의 원칙 1910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14 사실혼의 파탄 1836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1791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식어 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1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330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7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 1322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8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1302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십시오.  
19 양육비의 청구 1299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1165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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