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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여성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31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808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32 성폭력 806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33 원조교제 804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34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798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35 이혼시 재산보전처분 793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6 양육권의 협의 774
  이혼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7 교수-학생간 성폭력 767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38 성폭력증거확보방안 765
  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9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 761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나요?  
40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759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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