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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질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식어 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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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됩니다.

[ 민법 제8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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