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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21 할부거래분쟁시 관할법원 636
  할부계약으로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2 할부거래·방문판매 629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0일)입니까?  
23 미성년자의 계약행위 626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24 불공정약관 622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실체법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25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 602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이 옳은지요?  
26 불공정 약관 597
  스포츠센터에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말(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년 기간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약관상 중도해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업사원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 약관규제 591
  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8 통신판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87
  제가 3년 여전에 통신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책자에 대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으며 책 대금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책을 산 사실이 없어 내용증명을 할 수도 없고 계약서 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9 자동차학원 575
  자동차 학원에서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30 품질보증기간 572
  97년 1월에 제조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보일러를 그 해 10월에 설치했는데 98년 2월에 A/S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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