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권 없는 법률행위의
노력
1. 대리권에 관한 분쟁
대출이나 보증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는
등으로 대리권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리의 방식
갑이 을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고 보증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을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계약서에 표시하거나 을이 갑의 주소와 성명을 쓰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갑의 주소, 성명을 쓰는 방법도 유효하다.(을 자신이 갑이라고
사칭한 경우는 대리행위로 볼 수 없다.)
3. 무권대리의 종류
본인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대리인의 행위를 무권대리라 한다.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한 행위 즉 보증이나 대출 등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권대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대리권을
전혀 주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대리건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
외관을 갖추게 된 원인을 본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라고 하여 본인에게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책임을 조정하고 있다.
[표현대리의 세가지 유형]
첫째, 대리권을 주었다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대리권을 주지 아니한 경우.
둘째,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대리인이 그 범위를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셋째 대리건을 주었으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실무적으로 위 세가지 유형의 표현대리 중 대리권을 주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하는데 보증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하였으나 실제로는 1,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대출을 한 경우 등이다. 이하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두 번째의 경우를 중심으로
판례의 내용을 알아 보기로 한다.
4.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입증 방법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여야 할 것인가? 대리권 수여는
본인과 대리인사이에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리건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무상으로는 본인이 대리인을 고발하여(이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가 된다) 수사과정에서
대리권 수여사실 여부가 밝혀지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하게
되므로 형사사건의 결과 여하에 따라 민사사건도 판가름나게 된다.
5. 유의사항
대린인의 도주등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권대리인이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칫 무권대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보증을 하거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위와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대리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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