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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기초지식

1-1. 법률문서란? 1-5.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2
1-2. 공문서인 법률문서 1-6.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3
1-3. 법률문서로서의 통지서, 최고서 등 1-7.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4
1-4.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1 1-8.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5

1-8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⑤

법률문서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것이 생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논리적이란 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의 내용이 정확히 이치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 A라는 사실이 있을 때, 그러므로 이것은 법률상 E라고 바로 결론지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읽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A의 경우는 B가 되며, B이면 C가 되며 C이면 D라고 생각되어, 법률상 E가 되는 것은 D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따라서 이것은 E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식의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건너뛰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A는 E라는 결론을 먼저 서술하여, '왜'라고 다음에 이유를 서술해 가는 타입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논리를 밟아 가는 타입이 있지만, 이유가 길어질 때는 우선 결론을 먼저 서술하고 다음에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법률문서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학자의 논문처럼 전문가가 읽도록 할 때는 어려워도 좋지만, 기업의 담당자가 작성하는 법률문서는 터무니없이 어려워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알기 쉬운 문장이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치에 맞게 쓰여진 문장이라 할 것이므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구사하는 것으로써 논리적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순서로 서술해 가는 것이 더 알기 쉬운가를 생각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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