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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④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작성하라!
법률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말하려는 의미와 내용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명확한 문장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문장의 문맥이 확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도중에 이야기의 줄거리가 바뀌어 그 때까지 말한 것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장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핵심은 적어도 초보자는 너무 긴 문장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이란 끈처럼 길면 길수록, 도중에 얽히게 되어 버린다. 의욕만 앞서 하나의 문장에 많은 것을 넣으려 하지말고,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 법원의 판결문이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인 경우, …라서, 한편…'과 같이
단락 없이 문장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이 바뀌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문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문맥, 즉 이야기의 연결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지의 전개에 따라 적절히 '행'을 바꾸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 줄을 적절하기 바꾸어 주지 않음으로써 내용의 줄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것은 학생들의 리포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줄바꾸기가 적다는 것은 사실은 문장을 작성하는 학생의 머리 속에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머리 속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논점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것이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적절히 줄바꾸기 하는 것(단락을 짓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다.
같은 의미로서, 하나의 문장 중에서 적당한 구두점(특히 ' , ')을 찍는 것은 문장을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강한 여자와 남자'라는 표현은 '강한 여자와, 남자'인지 '강한 여자와 (강한)남자'의
의미인지 잘 모른다. 이것은 형용사와 형용된 것의 연결성 있는 관계의 문제이지만, '강한 여자'와 '(보통의)남자'의
의미가 되도록 표현한다면, '강한 여자와, 남자'처럼 구두점을 넣어줌으로써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종종 주어를 생략하여 '돈을 언제 지급해 주실 겁니까?', '몇 일에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주어를 넣은 문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주고받은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 무심코 일상적인 대화의 형태로 '매매대금은 몇 월 몇 일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구입자는 매매대금을 몇 년 몇 월 몇 일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주어(나 목적어)를 정확히 넣은 문장을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시대명사로서 '그'라던가 '다음의'라던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이라는 형태도 전후의 관계에서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주어를 확실히 하는 것은, 동시에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연결되므로, 주어와 술어 사이에 긴
문장을 넣으면 주어와 술어가 너무 떨어져 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갑은, 을에 대하여 …하는 일이 있는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문구에서 '을에 대하여 …것이'라는 부분이 너무 길면, 주어의 '갑'과 술어의 '해제할 수 있다'가 너무
벌어져 이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예 '을에 대하여 …것이' 부분을 앞으로 내어 '을에 대하여 ……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갑은
최고를 요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하여 주어와 술어는 가능한 한 가까이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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