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해설] 차용증 작성방법(공증)(전문가가이드북)

# 전문가 서식 # 법무사 해설집 포함 # 박희봉 법무사
카테고리 샘플 전문파트너 전문파트너
조회수 6,219
이용등급 프리미엄 건당구매(24,200원)
다운로드
로그인 회원 혜택 받기 회원가입 안내

비즈폼으로 일의 효율을 바꾸세요.

하루 300원으로 문서 작성 시간을 월 평균 20시간 절약하세요!

프리미엄 멤버십

9,000원/월
  • 최근 30일간 3,215명이 가입했어요!
  • 현재 1,531명의 사용자가 이용 중이에요!
차용증 작성방법 및 공증 전문가 가이드

차용증 작성방법 및 공증

법무사 해설 전문가 가이드북

차용증의 기본 개념 및 중요성

📄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흔히 부르는 명칭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

법적 효력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작성 필요성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실용적 가치

증여세 회피 논란 방지, 채권 관계 명확화, 이자 및 변제 조건 확정 등 실용적 목적을 달성합니다.

차용증 필수 작성 항목

1

당사자 정보

채권자·채무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2

차용 금액

원금 명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착오 방지

3

이자 조건

이자율 설정
연 20% 한도 내에서 이자율 명시 (무이자 시 명기)

4

변제 조건

상환 일정
변제기일, 장소, 방법 및 지연손해금 명시

차용증 공증 방법 및 절차

🏛️

공증사무소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가능. 공증인 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둔 법무법인

📝

인증 방식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확인받아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

🔐

공정증서 작성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강제집행 가능한 문서로 제작

💰

공증 수수료

법률행위 목적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1억원 기준 약 11만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

🗂️

서류 보관

공정증서 원본 10년, 인증서 사본 3년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여 분실 위험 최소화

⚡

강제집행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는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역할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및 법무사 조언

✍️

자필 작성 권장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면 위조 시비를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능력 확보

🆔

신분 확인 필수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 확인 후 계약 체결

📋

인감증명서 첨부

공증이 어려운 경우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명력 강화

👤

대리인 표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인적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신분 확인

🔄

변제 시 원본 회수

채무 변제 완료 시 차용증 원본을 반드시 회수하고 영수증 받아 보관

📱

거래 증빙 보완

무통장입금 내역,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준비하여 입증력 보강

공증의 법적 효과 및 실무 활용

🏛️

추정 효과

공증인법 제2조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명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5조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

집행력

민사집행법 제56조
강제집행승낙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보안성

안전한 보관
공증사무소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분실이나 훼손 위험을 방지합니다.

💡 전문가 조언: 차용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증을 통해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서식은 역시
비즈폼!

20,692명의 비즈폼 회원이
평가한 평균 별점!

9.7/ 10.0
후기 작성하러 가기
추천 서식
DO THE Smart Block
  • 세무달력_25_1월세무일정 2026 연말 디자인 패키지
  • 시즌_25_2025 건배사 부서별 서식_17_2026년 취업규칙
  • 디자인콘텐츠_34_집중근무제 핫클릭B_25_2025_인사평가패키지
  • 이직_01_2025 이직 2026 신년도 사업계획서 완전정복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Quick Menu
닫기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