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 신청서(1)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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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 신청서(1)
서식 특징

형의실효신청서(1) 입니다. 위 사람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자인 바, 형을 마친 후 본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실히 직업에 종사하고 아무 죄도 지은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실효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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