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변호인)(2)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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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변호인)(2)
서식 특징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변호인)(2) 예제 입니다.

1.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본건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공소 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는 취지로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고 있으나(검사 자신도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명령이 직접 피고인에게 시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그 상고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이 직접 피고인에게 시달된 사실은 없음을 묵시적으로 시인하면서, 다만 동사 전무이사 공소외 ☆☆☆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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