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 부심사 청구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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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 부심사 청구서(5)
서식 특징

구속적부심사청구서(5) 예제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구속자에 대한 석방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1. 피구속자에 대한 범죄사실은 구속영장등본 기재 사실과 같다고 함에 있으나 , 피구속자는 ○○년 ○월 ○일경 ○○군 ○○읍 ○○리 ○○번지 답 293평방미터를 대금 4, 000만원에 매입한 피구속자의 소유부동산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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