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 심사청구서(4)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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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 심사청구서(4)
서식 특징

구속적부심사청구서(4) 예제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에 대한 석방을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 피의자에 대한 이 건 범죄사실은 첨부한 구속영장등본 범죄사실과 같은 바, 피의자는 이 건에 관하여 범행사실 전부를 처음부터 숨김없이 자백하여 수사가 사실상 마쳐져 있고 문제의 음반비디오테이프 4개도 압수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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