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신청서(1)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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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신청서(1)
서식 특징

복권신청서(1) 입니다. 위 사람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자격 정지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 바, 그 후 본인의 잘못 을 뉘우치고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보상하였고 지금까지 아무 죄도 지은 바 없고 직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정지의 기간도 경과하였으니 자격회복의 선고를 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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