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서

카테고리 문서양식 민원행정서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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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서
서식 특징

배상신청서 양식 예제입니다. ○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호적등본)를 첨부하여 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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