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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소득세액공제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2003.7월 세법개정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연말정산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2년

2003년

2004년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 45%

근로소득산출세액 × 50%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22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40만원)

250,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45만원)

27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50만원)

- 2003.7.30.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55%로 개정하였으나 법 부칙(2003.7.30.) 2조 2항에 의거 2003년도 과세기간분은 위와 같이 적용함

　

연말정산  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 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 포함 적용되었다.

　

연말정산  연도별 인정상여금액의 처리

귀속구분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근로소득공제여부

근로소득세액공제여부

2000년까지

포함

공제불가 (×)

공제불가 (×)

2001년도

포함

공제가능 (○)

공제불가 (×)

2002년부터

포함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2001년도까지는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가능하였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참고] 2001년도 인정상여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
(인정상여포함)  ×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

───────────────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포함)

×   공제율(45%, 30%)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이란

=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총급여액 - 인정상여

───────────

총급여액

　

　

　

연말정산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 90만원 또는 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답》① 39만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90만원－50만원)×30%｝＝39만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 ＋｛(200만원－50만원)×30%｝＝72만5천원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공제

※ 참고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이면 공제한도액 50만원을 공제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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