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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모두 근로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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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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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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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사례1 |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7만원 이하인 경우
-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배우자의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 남편 연봉 8,000만원, 아내 연봉 2,000만원 |
| 사례2 |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
남편연봉3500만원, 아내3,000만원
- 남편연봉3,000만원, 아내 2500만원 |
사례② 의 경우에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항
세테크 원리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근로소득자가 둘이상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자녀) 2명이 있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님 2명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몰아서 받거나 남편은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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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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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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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변경후 |
|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
동일 |
| 2.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
동일 |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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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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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보험료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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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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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 례 |
|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
아버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경로우대는 아내가 받지 못함 |
| 2.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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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
-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자녀의 기본공제는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공제는 남편이 공제가능 |
| 4.보험료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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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아내가 공제가능(아내가 계약자인
경우에 한함) |
| 5.결혼,
장례,비용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재혼(사망)한 경우에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결혼(장례)비용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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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내용 |
사 례 |
| 의료비공제 |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을 초과 사용해야 공제된다.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 |
- 남편연봉 3천 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천 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됨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7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가
공제 |
신용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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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15% 초과사용한 금액의 15%을 공제함 |
- 남편 연봉이 4천 만원, 아내 연봉이 2천 만원일 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이면 아내는 공제 못받음.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남편이 8월에 퇴직 후 실업상태이면, 퇴직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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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내용 |
사 례 |
보장성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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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 험료는 100만원한도
- 계약자인 배우자가 공제해야 함
- 연봉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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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종신보험을 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 1월이 보험 만기자는 보험 계약한 연도에 공제되므로 한도초과 유의 |
| 지정기부금공제 |
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임. 근로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 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 |
연봉이 3천 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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