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법정계량단위 적용)

법정계량단위(㎡)를 적용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세부 의무를 가장 상세하게 규정한 종합형 주택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입주개시일 변경 절차, 관리비 산정 근거 제시 의무, 경미한 수선과 주요 수선의 책임 구분 등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부 쟁점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관리비 산정과 인상 근거를 투명하게 요구하고 싶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 임대차 거래

- 입주 지연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두고 싶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 임대차

- 수선 책임(주요 수선 vs 경미한 수리)의 경계를 두고 분쟁이 잦았던 임대인·임차인

- 월 중간 입주나 퇴거로 인한 차임 일할 계산이 필요한 거래

✅ 수선 책임 구분 및 관리비 투명성 관련 참고할 점

제12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책임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주요 수선인지 경미한 수리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은 통상 임대인 책임의 주요 설비 고장으로 분류되지만, 소모품 교체 성격이 강한 부품 문제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에 대표적인 사례를 미리 예시로 들어두면 실제 발생 시 참고 기준이 됩니다. 관리비 인상 시에는 임대인이 물가 변동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기 전에 그 근거 자료(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영수증 등)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