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차 계약서 (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외의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아파트 계약서와 동일한 최신 법령 조항 체계(계약갱신요구권, 5% 상한, 정보제공 의무, 임차권등기명령)를 갖추면서도, 예시 목적물을 빌라로 설정해 공동주택 중 아파트 외 유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

-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임대·임차하는 개인 임대인과 임차인

-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도 아파트 수준의 법적 보호 조항을 갖춘 계약서가 필요한 거래

- 노후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시 임차인의 보험사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

- 담보물권 설정이 복잡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주택 거래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

🖐 다세대·다가구주택 특유의 리스크 관련 참고할 점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높거나 여러 세대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조의 담보물권 부존재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 전체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까지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