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서(특약사항포함)

전세 전용으로 구성된 아파트 계약서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신 법령 조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협조 특약까지 포함한 서식입니다.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종료는 예외로 두어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 제4조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되, 임대인의 사정으로 조기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조기 퇴거의 책임 소재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다르게 적용

- 특약사항 1번에 "임대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기본 값으로 포함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

- 제7조에서 전세금 반환의무와 아파트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반환 지체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권을 규정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안내

-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명칭, 대표자, 허가번호를 계약 당사자 서명란과 함께 배치해, 중개 거래임을 명확히 하는 3자 서명 구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협조 조항 관련 참고할 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식은 임대인이 가입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제공에 협조하도록 특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이 협조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조기에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