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설] 내용증명(임대차계약 갱신거절)(전문가가이드북)

# 전문가 서식 # 변호사 해설집 포함 # 법무법인 혜명 # 이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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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포그래픽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제도란?

📋

정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차인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

통지 의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함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

자가사용

임대인이나 가족의 거주 또는 사업을 위한 사용

🏗️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재건축이나 대수선

💰

임대료 연체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 또는 보증금 미회복

📋

계약위반

임대차계약의 중요 조건 위반 행위

🚫

용도위반

약정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정당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

갱신거절 통지 절차

사유 확인

➡️

내용증명 작성

➡️

기한 내 발송

➡️

배달 확인

유형별 통지 기한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통지

🏪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통지

⏰

통지 시점

계약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정확한 시점 계산

📅

기한 준수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갱신거절 무효

📨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 확보

🔍

증거 보전

배달증명서와 내용증명서 원본 보관 필수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갱신거절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 기재
법정 통지 기한을 정확히 준수하여 발송
임차인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 확인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만료일 정확히 명시
관련 법조항과 판례 근거 제시
감정적 표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기재
배달증명서와 함께 우체국 발송
갱신거절 후 재계약 의사 여부 명확히 표시

⚠️ 주의사항

허위 사유 금지 : 거짓 사유로 갱신거절 시 형사처벌 가능
차별 금지 : 임차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적 갱신거절 금지
보복 금지 :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성 갱신거절 금지
절차 준수 : 법정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무효 처리
전문가 상담 :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

👨‍⚖️ 변호사 해설 가이드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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