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가정보호사건_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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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가정보호사건_보호처분)
서식 특징

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가정보호사건_보호처분)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제40조부터 제55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보호처분
-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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