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심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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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심리의 순서)
서식 특징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공판심리의 순서)입니다. 공판심리의 순서 중 공판의 순서/인정 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신문/증거조사/조사에 관한 의견진술(증거인부)/변 론/판 결/공판조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심리의 순서
공판의 순서 : 법원의 공판절차는 인정신문(형소법 제284조), 검사의 모두진술(형소법 제285조 제1항), 피고인 모두진술(형소법 제286조), 증거조사(형소법 제290조), 변론(검사의 논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 : 형소법 제303조), 판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인정 신문 :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형소법 제28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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