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소_공소 및 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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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소_공소 및 공소권)
서식 특징

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소_공소 및 공소권)입니다. 공소 및 공소권 중 공소의 의의/공소권의 이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소 및 공소권
공소의 의의 :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공소에 의하여 특정된 피고인 및 범죄사실(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는 검사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나 중요한 공소행위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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