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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카테고리 법률콘텐츠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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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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