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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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서식 특징

부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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