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

카테고리 샘플 법률콘텐츠 계약서·내용증명·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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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
서식 특징

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입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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