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법행위·부칙)

카테고리 샘플 법률콘텐츠 계약서·내용증명·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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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불법행위·부칙)
서식 특징

민법(불법행위·부칙)입니다. 불법행위, 부칙으로 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등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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