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양육문제_양육권과 부모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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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담사례(양육문제_양육권과 부모의 권리 등)
서식 특징

가사소송 상담사례(양육문제_양육권과 부모의 권리 등)입니다. 양육권과 부모의 권리/양육비 채권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배우자 소생자에 대한 친양자입양 허가/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후견인의 피후견인 입양과 친족회의 동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내용 : 양육권과 부모의 권리
[질 의] 저희 부부는 이혼 후 친권은 제가, 양육권은 아내가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 변] 부부의 일방이 양육자로 정해진 경우 양육에 관한 권리는 그 일방이 행사하게 되지만, 다른 일방이 부모로서 가지는 그 밖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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