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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불패! 000사거리를 선점하라! 00건물 상가 분양’
’00신도시, 최고 중심 위치와 상권, 00건물 상가 분양’

길을 걷다가 다들 한 번쯤 물티슈와 함께 상가 분양 광고 전단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위치, 교통수단과의 근접성, 상권, 유동인구, 건물 내 입점 사업분야 등의 각종 현혹할 만한 내용을 담아 상가분양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광고한 내용이라든지 분양 대행업체의 계약금 분납 조건 등에 혹해 상가 분양을 결심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 시 분양광고와 다르거나 특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분양계약서와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분양이란?

상가건물 용도로 신축 중이거나 신축된 건물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 등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신축 이외에도 자금조달, 관리 및 분양광고 등 제반 사무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가분양은 그 복합성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가분양계약서란?

상가 분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합치가 있으며 구두 혹은 서면으로도 성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가분양계약서를 통해 거래하여야 합니다.

상가분양계약서 내용요소

 - 소재지 및 입정 예정일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 소유권 이전
 - 제세 공과금 등
 - 계약해제
 - 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 상가의 용도
 - 관리
 - 수인의무
 - 간판부착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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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란?

취득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매도자가 내는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취득세는 취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등록세 역시 취득 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인 면허세와 인지세, 수수료 등은 취득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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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사항

- 상가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 공유지분, 입점 예정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한 번 더 검토합니다.
- 분양광고와 계약서 내용의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역시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 준공지연 시에 따른 계약 해지 조항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 계약금 분납 등의 계약조건은 가급적 분양 담당 직원이 아닌 시행업체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계약조건 변경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해지 시 미납된 계약 잔금의 처리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 역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겠습니다.
- 상가분양계약을 한 뒤,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제대로 치르지 못한 계약자라도 사업자는 반드시 최고를 거쳐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꼼꼼한 계약서 검토와 작성으로 분쟁의 시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