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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업체는 2008.1.1 입사하여 2009.1.5 퇴사한 직원에 대해 휴가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5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노동관서는 해당 직원에게 남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
[노무] "재직중인 자"라는 단서가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례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부산지법 2011가합27496, 2014.10.10 ]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노무 TIP] 사업장 규정정비: 징계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 잘못을 지적하며 금지 또는 재발방지 촉구 2. 견책: 경위서를 징구하고, 잘못을 엄중히 경고(승진, 전보 등에 반영) 3. 감급: 임금을 일정기간 감액 4. 강임: 직책...
건설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준용하나요?건설업, 건설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건설업 적용기준 Q&A]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
보험료,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건설업 확정정산 Q&A] 2016개산보험료가 2016년도(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확정보험료는 2015확정보험료는 2015년도 확정보험료,...
100대 건설업체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선정기준이 다른가요?[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그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다르다면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대...
추징예상액 산정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알고싶어요[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설업체의 기초...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개산보험료 산정 Q&A] 당해연도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확정정산 결과 조사된 전년도 확정보험료 대비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와 70/100 미만인 경우에 각각의 개산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 [건설업 확정정산 Q&A] 건설업 확정정산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로 추가징수를 하는 계정은 무엇인가요? 1차적으로는 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외주보수를 보수총액에 산입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확정정산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순위 추가 징수 계정이 무엇인가요?
본사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건설업 확정정산 Q&A] 1. 건설업 본사 사무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상여금 외에 퇴직급여도 반영되는 건가요? 2.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용역비도 100% ...- [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 - 확정정산 실시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 성실신고 사업장 선정 - 최근 3년 내 확정...확정정산 실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업 확정정산 Q&A]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노조전임기간 동안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휴직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노조전임자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휴직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건설업 확정정산 Q&A] 휴직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시킬 수 있나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되므로 이를 제외시켜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때 보수총액산정?[건설업 확정정산 Q&A]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도급공사와 원도급공사가 같이 있을 때에 확정보수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계산...- [건설업 확정정산 Q&A] 저희는 제조와 건설을 겸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에 사업개시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일용직 즉, 노무비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는 거의 직영 직원들이 외주를 나가서 시공을 합니다. 이럴 경우 노무...직영 직원이 하도급 공사현장 투입시 노무비 처리?
하수급 승인신청을 늦게하면 추징금이 있나요?[건설업 확정정산 Q&A] 하수급 승인신청을 원도급사에서 신청을 준공일이 지나고 몇 개월 늦게 신고하였을 경우 추징금이 있나요? 또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여야 해서 원도급회사로 신고를 넣은 후 신고는 다 들어간 상...
단시간 근로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나요?[건설업 확정정산 Q&A] 단시간근로자 그 밖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부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자율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건설업 확정정산 절차 Q&A] 정산대상 기관별 자율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 목표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은 대상기관 별로 정산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괴씸죄가 적용된 사업장도 추가...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 충족시 외주비 공제여부 가능 문의[건설업 적용기준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특례요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건설업 적용기준 Q&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 즉,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의...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시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건설업 적용기준 Q&A]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행정해석(질의회시)은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
개인발주자가 직영공사,하도급 진행시 문의[개산보험료 산정 Q&A] 이번에 오피스텔을 짓게 되었는데요. 개인발주자(사업자등록 없음)가 직영공사와 일부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또한 하도급공사를 주었을 때 하수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