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금전을 대여한 경우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1)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2)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3)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4) 계...
- [임대차계약서]임대료를 구두로 정했는데 상의없이 다시 번복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우리나라의 법은 구두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건물주간에 체결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도 유효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증거가 될 것이구요....
- [금전문제]잘못 송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땐 어떻게 하죠?타인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알고 그 것을 출금해 사용하거나, 송금한 사람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형법 제360조에 해당하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가 ...
- [이혼]상대방의 외도로 합의이혼을 할때, 상대가 합의하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시면 먼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셔서 사시는 곳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지정을 해야 하니 사건본...
- [계약서 유효성]구두계약과 문서계약을 한 경우 두 계약 모두 유효한가요?계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과 승낙의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
- [월세계약]친구와 함께 사는데 친구만 주소를 이전해도 전 손해보지 않나요?우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실 때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나중에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 [차용증]차용증만으로 법 집행이 가능한가요?질문> 후배회사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근무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후배에게서 차용증을 돌려 받았는데 차용증 만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
-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무엇인가요?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함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질문> A는 B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질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 [가압류]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질문>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만을 법원에 들고 갔더니 진술서라는 걸 가져 오라고 하더군요.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가압류 신청서 뿐만 아니라 가압류 진술서...
- [소멸시효]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질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해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는데 사실인...
- [보증채무]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질문> 친구 A의 사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은행의 보증 채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이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다르다던데요? 답변> 우리나라의 민법...
- [금전차용]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질문> 친구 A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조로 금전을 대여했는데, 여태껏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에게 대금채무를 물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
- [차용증]아내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은?질문> 평소에 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아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을 대여 하면 서 제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사업자금이라고 빌렸으나 그것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대여금 청...
- [법률행위]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책임이 있나요?질문> 18세의 미성년자인 딸이 학교 앞에서 12개월 할부로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즉시 반환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수소문을 하여 주소지로 계약해지와 물건을 가져가라는 통지를 하였지만 반송...
- [채권채무]영업양도 전의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질문> 저는 A에게 외상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가구영업일체와 상호를 B에게 양도하여 B의 상호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B의 종업원에게 외상금을 지불하였으나...
- [채권채무]명의만 빌려주었는데 그 사업체에 대한 채무책임이 저에게도 있나요?우선 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 [무역] 수입대행계약서 작성방법은?수입대행이라 함은 대행자가 대행위탁자와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위탁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대행위탁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물품이 약사법, 주세...
- [무역] 수출대행계약서 작성방법은?수출대행이라 함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용장을 수취한 대행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수출대행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요령> 1. 대행계약 당사자 갑...
- [무역]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 작성방법은?무역업 고유번호부여서상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지위승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 한국무역협회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상호, 소...
- [무역]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아래의 서식 이미지를 보고 설명드립니다. 기재요령> 상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업종 : 신청인이 취급하는 주업종을 기재(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을 기재)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주소지를 기재 전...
- [연봉제도] 연봉 일시불 지급 문제없나요?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제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주5일근무] 주5일제로 바뀔경우 기존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한지?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게 하고, 법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