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부모님이혼후 아버지의 행방을 알수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뤄져도 제가 알수 없을텐데 지금 미리 상속포기하는게 가능한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의 상속권의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민법1019조에서의 주체는 상속인임) 따라서 위의 분이 말씀하신데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 [이혼신고]국적은 한국이나 현재 미국 유학중이여서 여기서 합의이혼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두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단계는 이혼 의사 확인 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신고 절차입니다. 1단계인 이혼의사 확인절차는 이...
- [외국인연수취업]외국인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연수업체는 연수생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지정 기한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범칙금)7항에 의...
- [혼인신고] 미국인 남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한국 호적 혼인신고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 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국적선택]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의 국적선택은 어떻게 하나요?o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 되기전까지 어느때든 국적선택(이탈)이 가능하며, 반드시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선택을 마쳐야 합니다.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o 남자...
- [여권]미국에서 신생아 출생시 여권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일반여권 발급절차와 같으면 아래와 같은 서식들이 필요합니다. o 자녀가 등재된 호적등본 o 자녀 사진 2매 o 부모의 비자 사본,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 · 취업 : 재직증명서, 취업비자관련서류 사본 1부, 노동허가증...
- [위자료]동거하다가 헤어지면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요즘엔 많은 커플들이 동거를 합니다. 동거하는 커플을 모두 법적으로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거..즉 사실혼인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 신고가 없기 ...
- [정관변경]이사가 변경시 정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등기사항에 따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 ①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성명, 퇴임한 취지와 그 연월일 ②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취임한 경우에는 그 ...
- [차용증&공증]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의 작성방법과 공증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차용증이라함은,아시는 바와 같이 금전이나 물건을 대여하는 증거로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것은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사이의 약정을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차후 법적분쟁 발생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받고자하는데 집주인이 상당히 저질인것 같습니다.월세 보증금을 청구한 문서를 안받았다고 주장하면 안되므로 제가 보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월세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언제 님이 발송하고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원래 문서의 존재 및 발송에 대한 것...
- [정관변경]정관을 변경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만일 지금 정관의 변경 사항이 있으시다면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3월이내 정기주총을 하셔야 하시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상정 의결하시면 되며, 만일 지금 처리하지 않으실거라면...
- [외국인연수취업]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연수제도 개선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이 2002.4.27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2002.4.27일 이전 입국자 [ 2년연수+ 1년취업 ] ㅇ 연수2년후 자격검증을 득할 경우 1년간 연수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ㅇ 자...
- [전세재계약]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1. 전세금을 올려주는 경우에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여 추가 근저당이나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등)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권리관계 ...
- [소방계획서]소방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아래의 작성방법과 관련 서식들을 참고해 보세요.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
- [계약]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자를 미성년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거죠. 물론 취소하기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가능성...
- [고소장] 고소장 경찰서,법원 접수 차이가 있나요?고소장을 접수할때 경찰서접수나 법원접수 그 어디서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니 이왕이면 경찰서로 바로 접수를 하는게 더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것 거예요. > ...
- [부동산계약서]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여러가지로 위험부담을 안게 됩니다. 매매가격이 얼마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몇억을 ...
- [진술서]사기를 당해 그 목격한 사람에게 증인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을 ...
- 양도받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질문> 저는 A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2,500만원을 양도 받았고, A가 B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
- 친권의 유무의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지나요?질문> 저희 부부는 작년 봄에 이혼을 하였는데 얼마 전 미성년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들 명의의 재산이 있어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친권의 유무에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모 모...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계약기간 만료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전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보...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기간 문의질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집주인과 약속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고 하는데 영 ...
- [보상금청구]길에서 주운 돈을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빨리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이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
- [주택매매] 주택 구입시 정원석과 정원수 매도인이 가져가는것은 정당한가?보통은 다리, 터널, 둑, 토지등에 심어져 있는 나무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의 구성부분 으로 보아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