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재산분할의 비율
-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즉, 법원에...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모두 전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춘행위로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ⅰ) 귀가처분 ⅱ) 사회봉사명령 ⅲ) 병원위탁처분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 [질문]제1심 원고이던 사람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수계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송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변]중단된 채 제1심에 그대로 계속됩니다. [해설 ...공동상속인의 소송수계절차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질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및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의 증거물과 재산분할 등을...-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증거가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 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법원외 서증조사 신청방법
- [질문]소송의 승패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법상 제3자가 개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3...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 [질문]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법에 위반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위법한 사건수임
-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변론재개신청
-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ⅱ)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질문]여러 사람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예,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선정당사자제도
- [질문]보전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보전처분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자는 결정의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질문]학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변]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학교의 당사자능력
- [질문]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별 반대없이 이에 응하여 변론절차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응소관할
- [질문]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승패와 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참가를 권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소송고지를 하십시요.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해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가...소송고지
- [질문]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원래의 청구를 취하하면서 반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데 취하하여야 합니까? [답변]취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반소를 제기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본...본청구의 취하와 반소의 취하
- [답변]민법상 조합은 사회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한 관계로 현행법상 조합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려면 법적, 사회적으로 독...민법상 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나요?
-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런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들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사실혼관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저는 17살의 여학생으로 사귀던 같은 반의 남학생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정교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망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에 반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성폭력
- [질문] A가 9살짜리 여자아이 B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 추행행위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성폭력
- [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