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다른 사람간에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권리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끼여들 수 있습니까? [답변]독립당사자참가제도에 의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사소...타인간 소송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 [질문]소송 절차상 어느 사실을 주장한 후 이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아직 소송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행위의 철회
- [질문]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나요? [답변]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
- [질문]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답변]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1...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여부
- [질문] 남편이 집을 나간지 5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편의 실주...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이혼
성희롱 해당여부[질문]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싫다고 거절을 해도 계속 데이트신청을 하고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회사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답변]고지를 받은 사람은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효력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즉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소송에 참가할 것...소송고지에 의한 참가적 효력이란 무엇입니까?
- [질문]원고가 법원과 피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속여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나, 재심에 ...소송의 종료
- [질문]현행법상 인정되는 조합의 소송수행방법은 있습니까? [답변]현행법상으로는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소장에 이름을 기재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방...조합의 소송수행방안
- [질문]미성년자였을 때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중 성년이 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일 때의 소송행위에 대해 다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전의 소송행위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미성년자의 소송행위
- 병원 진단서, 가해자의 머리카락과 특징,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목격자의 증언,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것 등이 증거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사실을 ...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소를 취하하였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주의와 외관...소송행위의 취소
- [질문]타인간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의 용도에는 자신의 권리를...타인간 소송 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에 기한 소송참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 부부생활 중 상호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혼시 재산보전처분[질문]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상 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소송상 구조절차
- [질문]우리나라 사람이 미합중국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에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국제민사소송
-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답변] 고소를 하기 전에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부모의 면접교섭권[질문]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답변]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질문]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 [질문]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도박에서 빌린 돈에 대한 합의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실무상으로는 소송상 화해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화해의 효력
양육권의 협의[질문] 이혼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에게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일단 양육자를 지정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행사자 ...- [질문]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송달이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항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설 및 보...잘못된 판결송달의 효과
- [질문]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5년 이상 동거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