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PCS에 가입했는데 가입 시 요금에 대한 조건이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장 빠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은 어디입니까? [답변] 소액심판 등의 ...통신관련 피해구제 관련기관
- [질문]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기재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석한 경우는? [답변]마치 출석하였지만 상대방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상...의제자백
- [질문] 시외버스운송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을 환불할 때에도 그 운임의 10%를 공제한다"는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위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약관규제
다단계판매 (청약의 철회)[질문] 피라미드에 걸려들어 5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후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독촉절차
- [질문]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 계약 후 살펴보니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때 고객이 명시·설명을...약관규제
전자거래란 무엇입니까?[해설및보충설명]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고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동차학원 수강료 환불[질문]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강의개시전 수강자 ...- [질문]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가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가의 반환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목적물(상가)의 반환...약관규제
- [질문]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할부거래 (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 [해설 및 보충설명] 1)면책신청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소비자파산제도상의 면책신청
- [질문]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방문판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 [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메일링리스트[질문]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 [질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답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약관규제
- [질문]토지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까? [답변]참가여부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느냐 여부는 고지를 받은 사람의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 [해설 및 보충설명]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소가 산정방법
- [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발령됩니다....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 [질문]형사소송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그 재판과정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위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에 ...형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 [질문] 97년 1월에 제조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보일러를 그 해 10월에 설치했는데 98년 2월에 A/S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품질보증기간
- [질문]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와 피라미드 회사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개인이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답변]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라미드 회사와 ...합법화된 다단계
- [해설 및 보충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속적으로 빚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채권자는...소비자파산선고와 기존 채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질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가입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되며, 또한 명...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질문]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