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자가용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고의·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과실없이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과실이 없는 차량운전자의 승객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헌여부
-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영장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수사...영장이 없어도 범인을 체포·구속할 수 있나요?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불실시의 위헌여부[질문]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대한 협회내의 의견대립을 이유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질문] 특별시·광역시의 1가구당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은 각자의 인생관과 능...택지소유상한제한의 위헌성 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때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
- 정치, 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자국을 떠난 사람들이 타국에서 자신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나라 헌법은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헌법 중에...망명권이란 무엇입니까?
- [해설및보충설명]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위헌법률심판 결과 위헌결정이 나면 그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넓은 의미로 보면 안락사에는 협의의 안락사와 도태적안락사, 그리고 존엄사로 구분됩니다. 이 중 협의의 안락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의료인이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안락사
- 파면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탄핵결정이 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됩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됨에 그치고, 탄핵결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 탄핵심판을 받고 그 탄핵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질문]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는 현공무원시험제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 [질문] 군인으로 입영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하여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행복추구권...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로 전임하는 것의 위헌여부
- [질문]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안경사의 독점적...안경사의 콘텍트렌즈독점 판매와 위헌성여부
보상과 수인의 구분[질문] 언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 없이 수인해야 하고, 언제 이러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질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체육시설인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학교주변 당구장시설 설치금지의 위헌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란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장치를 미리 설치하였다가 수신자가 전화통화 중 발신자의 번호를 알고자 할 때에는 후크스위치를 눌러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
사립학교법의 근로기본권 위배여부[질문]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의 위헌성여부[질문]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고등학교재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서울대학교는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 [해설및보충설명] 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위헌법률심판절차
- [질문]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국민연금의 수급권과 재산권
- [질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종래의 지목과 토...개발제한구역의 위헌성여부
- [해설및보충설명]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불체포특권
- [해설및보충설명] 공정과세의 원칙이란 개인의 재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분야에서도 적용하여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공평·공정과세의 원칙
- [해설및보충설명]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