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청...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해설및보충설명] 범죄수사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를 함께 조사하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직접 진술을 해야하는데 강간 사건과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건화한다면 피해자에게...친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질문]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주거칩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반...- [질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강도를 공모하였는데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질문]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권리행사방해죄란 타...- [질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동거 친족인 조카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 [질문]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만에 재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을 경과한 후 재정결정이므로 즉시항고...재정신청의 결정기간
- [질문] 제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무혐의라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검찰청법 상의 항고 ·재항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의 경우...불기소처분의 구제방법
- [질문] 친구한테 교수의 비리를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 [질문]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 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 [질문]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신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합니...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
- [질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허위인...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해설및보충설명]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경우와 절도를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처, 직...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 [질문]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선변호인선임을 청...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해설및보충설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상습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능,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 손괴의 죄를 범했을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질문] 친구로부터 보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석을 판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타인으로부터 물품 판매를 부탁 받은 사람이 판매 대금...위탁받은 물건을 횡령한 경우
- 내사란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유무를 조사...내사란 무엇인가요?
- [질문] 예전에 폭행으로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중인데 예전 사건도 다시 처리되는 건가요? [답변] 반드시 재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다시 재범을 ...기소유예와 재범
- [해설및보충설명]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질문] 선배가 저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처벌받나요? [답변]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한 경우 감금죄의 성부
자동차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질문]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차를 몰고 가버려서 차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